안녕하세요, 웰컴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을 통해 불법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체류 자격, 취업 가능성 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불법체류자 자녀도 초등학교 입학 가능!
많은 분들이 문의하신 질문 중 하나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입니다.
정답은 YES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와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 따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도 한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및 전학이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법무부는 18세 미만 아동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자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는 단속 시 강제출국 대상입니다
자녀의 교육은 가능하지만, 불법체류 신분인 부모는 단속 시 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만 홀로 한국에 남을까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에 자연스레 부모와 자녀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 변경이 필요합니다.
✅ ‘교육권 보장 제도’를 활용한 체류 자격 부여
현재 시행 중인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통해
불법체류 중인 자녀와 부모 모두 합법적인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재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 / 정주 방안 발표'라는 정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 상시 제도 아님!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함
📌 대상 아동 조건
- 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입국
- 6~7년 이상 국내 거주
- 신청일 기준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미성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외국인 청소년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을 통해 정식적인 비자를 받은 자녀는 학교 졸업 후 성년이 되게 되면 자신의 체류 자격 및 진로 선택하여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 D-4 비자 부여 (학업 목적 체류 자격)
- 향후 아래 비자 변경 가능
- D-2: 대학교 유학
- E-7-Y: 특례 취업
- F-2-R: 취업 후 거주 가능
이는 자녀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진로 설계 가능하며 또한 요건 충족 시,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G-1 비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 부모에 대한 조치 (G-1 비자 발급)
부모는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이지만, 자녀가 고교 졸업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G-1 비자 발급을 통해 국내 체류 허용됩니다.
단,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제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신청 불가
- 자녀 성년 이후에는 출국 필수, 미출국 시 강제출국 및 재입국 제한
♣ 아이를 위한 현명한 선택
한국에서 장기 체류한 자녀는 이미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강제출국을 당하는 것은 심리적, 교육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합법적인 비자 변경을 통해
- 교육의 연속성
- 취업의 기회
- 안정적인 한국 생활
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제도 활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웰컴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에 등록이 되어있어 믿고 맡기실 수 있으며 의뢰인의 철저한 신분보장과 비밀유지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제도는 신청함에 있어서 까다로운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니 이처럼 중요한 일은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어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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